'필요할 때 누구나'라는 구호 무색한 운영 실태
정부가 모든 시민이 무료로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이 실제로는 이용 시간의 제약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급 시설의 절반 이상이 평일 낮 시간에만 가동되고 있으며,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한 곳은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해 야간과 주말의 접근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개 시범 지역 내 515개 생리대 지급 시설 중 283곳(55.0%)은 평일 오후 6시 이후는 물론 주말에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시설은 15곳(2.9%)에 불과했다. 평일 저녁 시간대(오후 6시 이후)에 가동되는 곳은 176곳(34.2%),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216곳(41.9%) 수준이었다.
지난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생리대를 무료로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용 가능한 시간대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행정기관 편중된 설치와 지역별 격차 심화
이러한 운영상의 한계는 지급 시설이 주로 행정기관에 설치된 점에 기인한다. 전체 시설 중 195곳(37.9%)이 주민센터나 지자체 청사 등 행정기관이었는데, 이들 중 96.9%에 달하는 189곳이 평일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었다. 반면 시민들의 생활 동선인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 터미널에 설치된 시설은 7곳(1.4%)에 그쳤다.
지역에 따른 운영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평일 낮에만 운영되는 시설의 비중은 대전 중구가 71.4%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 제주시(68.6%)와 충남 서천군(67.7%)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남 거창군은 10.0%, 경기 수원시는 23.5%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운영 시간이 길었다.
재고 관리 사각지대와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
재고 관리 시스템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8월 말 기준 설치된 기기는 자동 305대와 수동 300대로 집계되었는데, 수동 지급기의 경우 실시간 재고 파악이 불가능하다. 특히 설치 시설 201곳 중 168곳(83.6%)이 화장실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가 더욱 어렵다. 성평등가족부가 보고한 고장 사례에는 자동 지급기의 통신 장애 2건만 포함되어 있어, 생리대 품절로 인한 이용자 불편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측은 관리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 24시간 운영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나, 야간 운영 시설도 존재하므로 접근성이 크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올해 사업 결과와 만족도 조사를 거쳐 추가 수요가 확인되면 내년에 지자체와 협력해 설치 범위를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은 생리 현상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의 사업 방식은 절반 이상의 시설에서 관공서 업무 시간 내로 이용이 국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역이나 터미널 등 생활 밀착형 동선을 중심으로 설치 기준을 보완하고, 품절이나 고장 상황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