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불확실성에 가중되는 기업 부담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적용 대상과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이 기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경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심하며 AI 기술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경협, 과기정통부에 19개 개선 과제 전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29일, 올해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AI 기본법'과 관련하여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은 19가지 개선 과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한경협은 우선 규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적 지위가 모호한 '사내 업무용 AI'에 대한 기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발사와 서비스사 간 책임 소재 명확화 필요
또한 AI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기업과 해당 기술을 이용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사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AI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되었다.
혁신을 위한 안전한 AI 환경 조성 강조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AI 기본법이 거둘 실질적인 성과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AI를 신뢰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확대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AI가 가진 실제적인 위험 요소와 기업의 역할에 발맞춰 의무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전한 AI 활용과 기술 혁신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