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단 점령한 인제군민의 외침

정부가 발표한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안에 강력히 항의하는 인제군민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이들은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지역 분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해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 그리고 6개 읍·면의 사회단체 회원과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집결했다.

이번 집회는 전날 인제잔디구장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규모 결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역 사회가 정부의 분류안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금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건의문 전달과 삭발로 보여준 결연한 의지

행사는 이수현 인제군의원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김도형 비상대책위원장의 규탄사,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의 결의문 낭독, 그리고 참가자들의 삭발식과 구호 제창 순으로 긴박하게 진행됐다. 이어 최상기 군수와 김도형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달된 건의문에는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접경지역이 가진 특수성 및 지역의 낙후된 여건을 반영한 산정 기준의 개선, 인구감소지역의 추가 지정 등 인제군의 핵심 요구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앞서 27일에는 인제잔디구장에서 3,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궐기대회가 펼쳐졌으며, 이 중 600여 명은 서울 국회 정문 앞까지 이동해 정부의 분류 결과를 규탄하는 투쟁을 이어갔다. 당시 최상기 군수와 김도형 의장, 김근성 회장 역시 삭발식에 동참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바 있다.

지원 불이익 우려와 향후 대응 계획

인제군민들이 이틀간 국회에서 연쇄 집회를 이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제군이 춘천, 원주, 강릉, 속초와 같은 2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향후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주민들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각종 규제로 인한 발전 저해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평가 기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9일, 주민 8,794명의 서명이 담긴 공동서명부와 반대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의견 제출을 지속하고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병행하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와 실질적 지원책이 나올 때까지 대응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한편,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도, 인구감소 위험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척도다. 이 지수는 2027년부터 재정 지원은 물론 세제, 규제, 조달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적용에 차등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