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대학, 병역을 덮치는 인구 감소의 연쇄 충격
저출생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파급효과가 초등학교와 대학 교육계를 넘어 병역 자원 및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9일 국회미래연구원과 협력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인구절벽의 현실: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저출생이 초래할 충격이 교육기관과 대학, 군 병력 및 노동시장 등 사회의 여러 핵심 분야에 걸쳐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 8000명에서 2023년 23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며, 불과 8년 사이에 약 48%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 입학정원의 위기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게 될 분야는 초등학교다. 2022년 270만 명 규모였던 초등학령인구는 2023년생이 입학하는 2030년에 이르면 161만 명까지 줄어들며 약 40%의 감소 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 역시 위기다. 2025년 기준 대학 입학정원은 44만 9000명에 달하지만, 73.6%인 2024년 대학 진학률을 대입해 계산하면 2016년생이 대학에 가는 2035년 예상 입학생은 29만 9000명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특히 2021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40년에는 입학생 수가 19만 2000명까지 떨어지며, 이는 지난해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인 18만 1000명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 자원 부족과 노동시장 및 내수 위축 우려
군 병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21만 3000명이었던 현역 입영 가능 인구는 2040년 14만 1000명까지 약 3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5년의 현역 판정률인 89%를 각 연도 20세 남성 인구에 적용한 결과다. 2040년은 2차 국방개혁이 목표로 삼은 상비병력 50만 명 규모를 달성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병력 수급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와 노동시장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경제활동인구는 고령층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2027년 2,949만 명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인구는 2020년 1,096만 명에서 2072년 451만 명으로 약 59%가량 급감하여, 노동력 결핍과 내수 시장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낮아지는 ‘생활 사막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