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독주 막고 당 기율 강화...인사 정비 본격화
중국공산당이 간부들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 점검과 권력 행사 감독을 대폭 강화하며, 반부패 정책을 제도적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대대적인 반부패 숙청이 진행되면서 이번 회의의 참석 규모는 마오쩌둥 사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내년도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당 내부의 통제력을 높이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공보에 따르면, 제20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는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전면적 종엄치당의 지속적 추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해당 결정 초안을 설명하고 업무보고를 수행했다. 이번 공보에서는 ‘전면적 종엄치당’이라는 용어가 24번이나 반복될 만큼 당의 기율과 통제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부패할 생각조차 못 하게'...고위직 징계 대거 추인
이번 결정의 핵심은 간부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간부의 선발부터 임용, 교육, 관리 및 감독 전 과정에 걸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 당서기와 같은 각급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보강하고, 지도부의 집단 의사결정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이는 당 중앙의 정책이 현장 일선까지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반부패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패를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으며, 부패하려는 마음 자체를 품지 못하게 하겠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권력 행사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율검사 및 감찰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규정에 어긋나는 관행적인 암묵적 행태를 타파하고, 당 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반부패 운동을 일회성 숙청이 아닌 상시적인 관리 체계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회의에서는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참모장, 마싱루이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 류젠차오 전 당 대외연락부장 등 총 33명의 당적 박탈 처분을 공식 확정했다. 리윈쩌에 대해서는 당내 직무를 철회하는 조치가 확인되었다. 징계 대상이 된 34명 중 16명이 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나, 징계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군 관계자였다. 이는 기존에 결정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징계 내용을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최종 승인한 것이다.
'70년대생' 중앙위원 확대...참석 인원은 역대 최저
지도부의 인적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장성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새롭게 선출되었으며, 기존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0명도 정식 중앙위원으로 승격되었다. 이들 중에는 루둥량 산시성 성장(1973년생), 류제 저장성 성장(1970년생), 류쥔 중국공상은행 행장(1972년생), 류창 산둥성 당위원회 부서기(1971년생) 등 1970년대생 4명이 포함되었다. 지난해 4중전회 당시 1명이었던 ‘치링허우’(1970년대생) 중앙위원은 5명으로 늘어나며 차기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젊은 세대의 중앙위원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중앙위원 162명과 후보위원 117명을 합쳐 총 279명이었다. 이는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376명의 74.2% 수준이며, 지난해 4중전회 참석자였던 315명보다 36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는 반부패 숙청의 영향으로 참석자가 291명 수준에 머물며 마오쩌둥 사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 참석 규모는 그 예상보다도 12명 더 적었다.
중국공산당은 차기 제21차 전국대표대회를 2027년 하반기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5중전회에서 통과된 종엄치당 결정은 1년 뒤 열릴 당 대회를 대비해, 시진핑 주석의 4연임 및 차기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당의 기율을 확립하고 중앙의 통제력을 공고히 하는 제도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