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태극기 국가 자격증 논란…한국교통안전공단 디자인 전면 교체

국가 자격증 속 태극기 문양 오류 논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하는 비행 관련 국가전문자격증에서 태극기 문양이 잘못 인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의 태극기 디자인이 뒤집혀 있다는 게시글이 확산하며 공분이 일었다. 실제 자격증 실물 카드에 포함된 태극기 문양을 살펴보면 태극 문양의 상하가 반대로 뒤집힌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해당 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의거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운용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국가 자격이다.

디자인 의도와 검수 절차의 부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국가 자격증에 국기 디자인을 잘못 삽입하여 발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4일 관련 논란을 인지했으며, 공단 관계자는 해당 디자인이 항공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의 역동적인 모습을 구현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디자인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자격증 발급 시 적용되었으며, 당시 제작업체의 제안을 검토해 채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공단 측은 구체적인 사전 검수나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증빙 자료가 없어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규 발급 중단 및 전면 교체 실시

공단은 논란이 된 자격증의 신규 발급을 지난 15일부터 즉각 중단했으며, 전날을 기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 이미 기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 교체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변경된 디자인의 자격증을 재발급해 줄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 상징인 태극기 문양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향후 발행되는 각종 자격증과 인쇄물에 대한 검수 과정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이와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