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견해를 밝히며, 임금이 줄지 않는 형태의 주 4일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의 발전이 곧 근로시간을 단축해 온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이 SNS에 게시한 ‘워라밸 +4.5 프로젝트’에 대한 응답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노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임금 하락 없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주 4.5일제 등으로 줄이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 문화를 자발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사업이다. 현재 20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노동자 1인당 2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교대제 개편을 추진하거나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생명 및 안전 관련 업종의 경우 3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며 월 10만 원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워라밸 프로젝트의 성과와 사례
김경자 사회수석은 올해 시작된 ‘워라밸 +4.5 프로젝트’에 이미 347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부산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업체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전 직원의 유급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시간가량 감소했으나 임금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과정에서 제조 공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한 덕분에 제품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8%가량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발언 논란과 정부의 입장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업 분야 인력과 관련해 언급했던 발언이 ‘외국인 혐오’ 논란으로 확산된 것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당시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가 번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상황을 들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이에 대해 SNS를 통해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보다 도움은 되지만 ‘매우 크게’ 기여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비교를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은 것으로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SNS를 통해 대통령을 옹호했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을 신고하러 간 이주노동자가 오히려 사용자로부터 미등록 노동자라고 신고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며,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경제보좌관 또한 SNS를 통해 일부 표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이를 외국인 혐오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류 보좌관은 우리 국민이 농업을 선택할 만한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여전히 과제라고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국민의 농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