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 있었다면 윤석열 당선됐을까” 한승우의 정치개혁 촉구

룰라의 승리 뒤에 숨겨진 브라질의 정치·민생 제도

한승우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통산 4선 성공을 단순한 축하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및 민생 개혁을 위한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같은 과제들을 언급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에게 "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인 룰라 대통령님,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축하를 건넨 상황에서, 한 위원장은 승리의 기쁨을 넘어 브라질의 정책과 정치적 메커니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룰라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에 대해 대중의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선투표제와 한국 선거제도의 상관관계

한 위원장은 룰라 대통령이 1차 투표에서는 열세를 보였으나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승리를 거머쥔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만약 브라질에 결선투표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룰라의 대통령직 복귀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한국 대선 당시 결선투표제가 존재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내 선거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선택 방식과 정당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었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심상정 전 의원을 향해 비난을 퍼붓거나 정의당을 조롱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선투표가 극우 정치를 제어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등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 방관과 적대적 공생 비판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역시 사법개혁만을 개혁의 전부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정치 체제가 국민 사이의 극단적인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는, 민주당이 개혁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현재의 적대적 공존 상태가 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보수 양당이 보여주는 적대적 공생의 정치가 결국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룰라 대통령의 승리 요인 중 하나로 주 44시간 노동제를 4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책을 꼽았다. 결선투표제라는 제도적 뒷받침과 노동자 및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정책이 결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과 대통령직을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이들의 사유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3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선거에서 95.5%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 한 위원장은 전직 전주시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