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차기 임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 출범과 조직 재편
지난 2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홍지욱 부위원장이 집행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번 비대위의 운영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으며,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기존 사업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경수 전 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유현주 전 기획실장과 이정희 전 정책실장은 사무총국 처우규칙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정희 전 정책실장을 정책실장으로 재임명하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인적 재편과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향은 오는 11월 2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갈등 국면
현재 노동계의 관심은 '초광역특구법'과 관련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로 집중되고 있다. 여당이 기존에 추진해 온 메가특구특별법을 '초광역특구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했으나, 정작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활동하는 비대위는 정부 및 여당을 상대로 법안 관련 설득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위는 차기 집행부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관리형' 체제를 유지하며, 국회 및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여당과의 협상 전략
이재진 비대위원장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기후 변화와 환경적 요인 등을 포함한 포괄적 논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된 노동 특례 제외 사안을 넘어, 법안의 전반적인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법안 처리를 서두를 경우 사회적 교섭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여당에 성급한 추진을 자제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특구 조성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노동 특례 논의가 당장 급박한 사안은 아니며 향후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설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