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결속력 재확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한미 양국 간의 이견설과 관련하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해당 보도들을 ‘가짜뉴스(페이크뉴스)’라고 일축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떠도는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며 본인 역시 그 의견에 뜻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한미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이상설에 대해, 그러한 논란이 한미동맹의 단단한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도 없고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확고한 관점을 피력했다. 특히 한미 간에 실제로 이견이 존재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강 장관은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및 정보 공유 이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내년 초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한 목표 연도 설정에 미측이 동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향한 양국의 의지가 일치했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의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해당 사안은 매우 국소적인 부분에 불과해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해당 이슈가 군사 영역보다는 다른 정보 분야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세부에서의 첫 만남

이번 만남은 지난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강 장관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이번 만남은 강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회담이다. 당초 15분 내외로 계획되었던 회담은 동시통역 절차 등을 포함해 실제로는 40분 동안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국방부는 회담 직후 발표를 통해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양국 장관이 전작권의 적기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결과를 별도로 공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9일(현지시간) 약식회담의 통상적인 관행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이나 SCM 연기 등이 원인이라는 국내의 해석에 대해, 미 국방부가 이를 강력히 부정하며 과도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선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