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에 쏠린 비판의 화살
이재명 대통령이 농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 던진 발언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농촌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며, 이들이 수령한 임금을 "전부 본국으로 송금해버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 “반인권적 행태” 규탄 성명
강원 원주시민연대는 29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연대 측은 이번 발언이 이주노동자를 인격체가 아닌 국가적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만 취급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직무가 인류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데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 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권리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안전망의 위기
원주시민연대는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삶에 공감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가 도덕적·정책적 측면에서 중대한 판단 착오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단순한 경제적 수치 계산보다 노동자들을 포용하는 도덕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주노동자를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촌과 어촌, 중소 제조 공단 등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높은 산재 사망률과 열악한 노동 환경, 안전망의 사각지대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헌법 정신 및 평등 원칙 위배 지적
연대 측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물론, 평등의 원칙과 차별 금지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 조건의 실태를 외면한 채 경제적 효용성만을 따지는 태도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