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포함 서울 지역서 위법 의심거래 집중 발생

전국적으로 실시된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중 64%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를 포함한 강남 3구의 적발 사례가 전체의 40%를 점유하며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주택 직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51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포착되었다. 서울에서는 총 224건의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140건은 강남 3구에서 발생하여 서울 전체 적발 건수의 63%에 달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선별 시스템을 투입해 총 741건의 이상거래를 1차로 추출한 뒤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편법 증여 및 거짓 신고 등 다양한 위법 유형 확인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간의 과도한 차입금 문제가 275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어 계약일이나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122건이었으며, 대출받은 자금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가 16건,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사례가 6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국토부는 2026년 1분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별도로 선별해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327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되었으며, 관련 위법 행위는 총 361건으로 파악되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 및 계약일 거짓 신고가 123건, 대출자금의 목적 외 유용이 22건,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의심 사례가 1건 확인되었다. 두 차례의 조사로 적발된 전체 위법 의심거래 규모는 678건에 이른다.

관계기관 협력 통한 탈세 및 부정 대출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을 관련 기관에 즉각 통보하여, 세금 탈루 여부와 대출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검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 직거래를 악용한 편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에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