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변화 속 현장 지원 강화”...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의 약속

수사 현장 격려와 권한 보장 의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관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 부서가 경찰 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과 권한 보장을 약속했다.

2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지난 1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하여 현장 수사 인력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변화된 수사 절차에 적응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력 확충과 승진 제도 개선 추진

김 직무대행은 현장 수사관들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안전을 수호하고 사건 처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 대전환기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수사관들의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들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수사 역량을 높이고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경위 직급 이하의 우수 수사관 600여 명을 선정해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앞당겨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는 치안종합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전문 직위 지정 및 특별승진 인원을 늘리는 동시에 사건 수사비 증액도 병행할 계획이다.

검찰 사건 이관 및 협력 체계 구축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은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배 사건 1954건을 넘겨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 수배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이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공소청과의 상시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19일 만에 2002건의 중대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했으며, 경찰은 개별 사건의 이첩 및 수사 협력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