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60만 가구 착공 목표, 현실성 없는 '장밋빛 계획'인가

2030년까지 157만 가구 착공 선언, 현실은 목표치 37% 불과

국토교통부가 29일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기 김포,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 등 5개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치는 약 160만 가구에 육박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7만 67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해 2030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의 누적 목표치를 살펴보면 지난해 발표된 9·7 대책의 135만 가구를 포함해, 올해 1·29 대책의 6만 6000가구, 8·13 대책의 5만 7000가구가 더해져 총 157만 7000가구라는 막대한 물량이 2030년까지의 착공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속도는 정부의 구상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10월 둘째 주 기준 올해의 착공 실적은 9만 9000가구에 그쳐, 당초 설정했던 연간 목표치의 약 3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3기 신도시 지연 사례로 본 공공 공급의 한계와 리스크

정부는 당초 9·7 대책을 바탕으로 올해 26만 9000가구, 2027년 24만 6000가구, 2028년 25만 가구, 2029년 24만 9000가구, 그리고 2030년 33만 5000가구라는 연도별 착공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 역시 연말까지 올해 목표치의 81~88% 정도만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사실상 시인했다. 민간 부문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공공 부문의 사업 추진 속도 또한 지연되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3기 신도시의 부진을 들 수 있다. 2018년 5개 지구와 2021년 3개 지구로 구성된 고양 창릉 및 남양주 왕숙 등 33만 6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는 2021년 발표를 기준으로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 또는 착공 예정 물량이 10%를 조금 넘는 3만 8000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고양 창릉 지구의 경우 토지 보상 절차가 최근 8년 만에야 마무리되는 등 보상 단계에서의 지연이 결정적이었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3기 신도시조차 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내 부지는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통 인프라 부재와 LH 재무 부담 우려

공급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주택은 빠르게 공급하되 교통 환경이 뒤처지는 현상이 수도권 신도시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올해 12월 입주가 예정된 인천 계양신도시는 이달 말에야 시내버스 노선 1개가 비로소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2030년까지 약 5만 30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한 방침도 논란이다. 이는 LH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