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는 상거래, 정부는 금융 설계에 집중하라” 함일한 대표의 경고

공공 주도 플랫폼의 독점적 지원, 민간 혁신 가로막나

“공공이 산업의 중심에서 직접 사업을 이끄는 방식은 현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플랫폼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 8월 말 정식 가동을 시작한 공단의 플랫폼은 해당 경로를 통해 체결된 PPA 거래에 한해 계량설비 구축비와 송·배전망 이용료, 그리고 보증보험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러한 행보는 기존 PPA 중개 사업을 영위해 온 민간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간 플랫폼과 공단 플랫폼이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이 사실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공단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만 국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에이치에너지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를 비롯한 여러 혁신 기업 단체들은 지난달 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 플랫폼에서 체결된 계약이라도 공단 플랫폼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순 전력 공급을 넘어선 ‘산업’으로서의 PPA 인식 전환 필요

함 대표는 이번 갈등이 단순히 특정 플랫폼의 점유율 문제를 넘어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단순한 ‘전기 공급’의 관점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PA는 본질적으로 전형적인 상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은 직접 거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 위험을 관리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돕는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발전사업자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장기 판매계약이 필수적이지만, 전력을 구매하려는 수요기업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만 전기를 사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계약 기간과 신용 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거래가 무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 체계와 위험 분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민간 기술 투자 위축 우려와 에너지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2018년 설립 이후 인공지능(AI) 기반의 발전소 자산운용 플랫폼인 ‘솔라온케어’를 운영하며 전국 약 8,500곳, 1.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관리하고 있는 에이치에너지는 민간의 기술 혁신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함 대표는 공공이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이 기술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구조에서,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인공이 되려 하는 현 상황이 신생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술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단이 민간과 달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플랫폼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 역시 결국 공공 자금임을 지적하며 시장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거래 정보 확보를 명분으로 공단 플랫폼 이용을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면 민간과 공공이 대등하게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함 대표는 우리나라의 전력 정책이 기존의 안정적 공급과 망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기를 단순한 유틸리티가 아닌 투자와 소비,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대상으로 정의하며, 공공이 신용과 금융 시스템이라는 판을 짜주어야 민간의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활발하게 연결되어 가격 하락과 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