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구속 연장, 권력 압박 속 사법부 공정성 의문'

사법부 독립성 우려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7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거대 권력의 압박과 협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어떻게 독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구속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노골적인 협박을 가해왔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정치적 압박이 대법원으로서 하여금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매관매직' 의혹과 맞불 수사 요구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표 사건의 본질이 '매관매직' 의혹에 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정권 교체 시 이재명 정부의 인사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현지, 정진상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공식적인 인사 라인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인사권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하동근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의혹을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김현지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주례를 받았던 점을 들어 이를 대가성 행위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공식 입장 현황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이 김 전 대표에 대해 내린 구속기간 연장 결정과 관련하여, 박 수석대변인의 라디오 인터뷰 외에는 대변인단의 공식 논평 등 별도의 입장을 전날부터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