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방비 부담 크지만 국비 요청 지속...다문화 정책은 정교화"

소방 인건비 부담 완화와 재정 확보 노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의존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오 시장은 29일 열린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의에 답하며,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소방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국비 지원 비중은 3~4%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를 소명할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요청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소방 관련 인건비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만약 시비 부담이 줄어든다면, 그렇게 확보된 재원을 임대주택 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이나 소방 장비의 현대화 사업 등에 투입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다문화 정책의 균형점과 사회적 비용 고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에 대해 지적한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은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 아동기에 충분한 투자와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후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사회 질서 유지와 복지 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오 시장은 다문화 가정을 향한 과도한 지원이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그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해당 이슈가 보도된 당일 간부 회의를 통해 다문화 우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적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

오 시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움직임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