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TF 가동과 실태조사 추진 계획
택시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해당 TF는 노사 양측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과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택시정책팀장 등이 참석해 논의를 지원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택시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택노련이 참여했으며, 경영계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켰다. 이 외에도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회의에 동석했다.
연구 결과 공유 및 향후 논의 일정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진행될 실태조사의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한국교통연구원이 2024년부터 수행해 온 '택시운송업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TF는 다가오는 12월 26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청취한 뒤, 이어 노동계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논의의 핵심 쟁점은 임금협정서상 명시된 노동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의 괴리,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측정 가능성, 그리고 구체적인 임금 산정 방식 등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TF는 내년 1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계의 입장과 TF 구성 배경
TF에 참여 중인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조사 과정에서 임금협정서의 기록과 실제 노동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를 위한 개선책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TF의 구성은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총무국장이 택시 완전 월급제 도입과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를 촉구하며 인천 길병원 사거리 통신탑에서 194일 동안 진행했던 고공농성에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