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 앞두고 정책 신뢰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고 추가적인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예 쪽으로 의견이 모였으나, 정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도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당 내부에서는 과세 원칙과 정책적 신뢰를 수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현재의 미비한 과세 인프라를 고려해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만약 과세가 다시 연기된다면 이는 네 번째 유예가 되는 셈이라, 정부와 여당의 준비 부족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점검을 거친 뒤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세 차례 유예를 거친 만큼 과세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 차원에서 세부 사항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및 형평성 문제 논의

이번 논의에서는 과세 시점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정비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오기형 의원은 가상자산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흐름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도 언급되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거래소 간의 과세 자료 확보 격차 문제, 가상자산 파생상품 처리, 손실 이월 공제 여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올라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과세 인프라의 부족함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특수성과 거래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과세가 강행될 경우, 납세자들의 불신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자산 형성 기회를 찾는 청년층의 우려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시장 변화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당정 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시행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스페인 고속열차 충돌 사고…한국인 6명 부상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남쪽 톨레도 지역에서 고속열차 두 대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최소 46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열차에는 한국인 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드리드발 세비야행 고속열차가 정차 중이던 다른 열차의 뒤편을 들이받으며 객차 2량이 선로에서 이탈했다. 에스테르 파디야 카스티야라만차주 정부 대변인은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페인 언론 ABC는 사망자 수를 46명으로 보도했으나 당국의 공식 확인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스페인 TVE 방송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두 열차 중 한 대가 다른 열차의 후미를 들이받으며 모두 탈선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에는 국영 철도 렌페와 민간 기업 이리요의 열차가 연루되었으며, 당시 총 544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둔 스페인 정계는 이번 사고로 인해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SNS를 통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으며, 야당인 국민당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 역시 구조 활동을 지지하며 유족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우리 정부의 임수석 주스페인 대사는 한국인 6명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며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故 이건희 회장 6주기 추모음악회 개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6주기를 기리는 추모음악회가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인공지능(AI) 시대, 당신이 먼저 물었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대거 참석했다. 또한 전영현 부회장, 노태문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 900여 명이 모여 고인을 추모했다.

올해 추모 공연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깊은 울림을 전했다. 조성진은 지난 3·4주기 때도 참여한 바 있으며, 소프라노 박혜상과 피아니스트 한하윤도 함께했다. 평소 문화와 예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이 선대회장의 뜻을 이어 삼성은 매년 삼성호암상 예술상 수여와 '삼성 뮤직 펠로우십' 등을 통해 문화 인프라 육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별세한 이 선대회장을 기리며 삼성은 매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