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 급식비 169억 중 100억만 추경 반영…교육청이 69억 우선 충당

재정난에 급식비 일부만 반영된 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 등의 사유로 미뤄왔던 광주 지역 학생 무상급식비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일부만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급식비 중 부족한 금액은 교육청이 자체 사업비를 조정하여 우선적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특별시는 현재 미지급 상태인 169억 원 규모의 급식비 중 100억 원을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나머지 69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뒤 연초에 전출하겠다는 방침을 교육청 측에 전달했다.

앞서 특별시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고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해당 급식비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교원노조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 28일 추경을 통한 반영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당초 미지급액 전액인 169억 원을 올해 추경에 모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별시의 재정난을 고려해 이번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8일치 급식 재원 부족…교육청 자체 예산 투입

이번에 미지급된 169억 원은 광주 지역 학생 18만 819명의 급식 지원일수로 계산했을 때 약 44일분에 달하는 액수다. 이로 인해 올해 11월과 12월 사이의 학교 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별시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100억 원은 약 26일치 분량이며, 결과적으로 약 18일분에 해당하는 재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청은 학교 급식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사업비를 조정해 부족한 69억 원을 직접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발생하는 부족분은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특별시가 내년 초에 미지급액을 상환하는 구조를 취한다. 또한 교육청은 내년 1월 초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으로 인한 자금 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시에 1월 중 자금을 집중적으로 교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 “학교급식 가치 지키기 위해 협력할 것”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급식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확고한 교육적 가치임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급식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 분담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학교 급식이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시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