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6군단 부지 시유지 확보 위해 국방부와 토지 맞교환 합의

국공유지 교환으로 토지 활용도 극대화

경기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에 묶여 있던 시유지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방부와 국공유지 교환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시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 토지 활용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9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자작동 소재의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7만 5828㎡를 되찾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왔다. 양측이 도출한 합의안은 기존 시유지 일부를 국방부에 양도하는 대신, 주변의 국유지를 시가 취득하고 나머지 시유지를 반환받는 형태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포천시 소유의 토지 6만 7680㎡를 가져가게 되며, 포천시는 국유지 5만 8290㎡를 넘겨받는다. 이와 더불어 시는 기존 시유지 중 10만 8148㎡를 반환받아 향후 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교환을 통해 포천시는 약 78억 9000만 원 규모의 교환차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계약 체결 및 원상회복 절차 진행

포천시는 오는 11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와 의결을 마친 뒤, 12월 중 국공유지 교환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약 이후에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등 부지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국방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번 교환 방식이 채택된 배경에는 기존 시유지의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 포천시 측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가 길게 늘어져 있거나 여러 지점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는 데 제약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순 반환보다는 개발 여건이 더 유리한 국유지를 교환 대상으로 삼아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했다.

부대 전체 이전은 별개 과제로 남겨

다만 옛 6군단 부지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포천시에 따르면 약 27만 평 규모의 옛 6군단 부지 일대 중 국방부가 점유 중인 시유지와 주변 시유지를 제외한 63만 2558㎡가 국유지로 분류되어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유지의 75년 무상임대나 군부대 전체 이전 요구에 대해 시는 법적·행정적 제약과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시유지 반환 절차와 현재 국유지에 머물고 있는 군부대의 이전 문제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포천시는 반환받는 토지와 인근 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연계하여 주거단지나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부지 사이에 국유지가 끼어 있는 만큼, 연결 도로 확보와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 기관 및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환이 시유지를 신속히 확보하고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인접 산업단지와의 연계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