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비서실장,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사회정책 최우선 추진 약속

헌정질서 회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국정 운영 성과 강조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주권정부가 거둔 회복과 정상화의 결실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임 실장은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지난 1년 4개월여의 기간 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손상되었던 헌정 체계를 바로잡고 국정의 근간을 재정립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외적인 신뢰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도 임 실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 지난해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액이 올해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했으며, 고유가로 인한 국민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국민 안전 제도화와 투명한 국정 운영 체계 구축

임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도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그는 국무회의를 포함한 정책 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도록 소통 방식을 개편했으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 정상화와 국격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고통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임 실장은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금융이라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국민 생활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남북 관계 긴장 완화와 여야 간의 격렬한 대립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싸움이 필요 없는 평화 상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했다. 그는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지속하며 단절된 대화의 통로를 다시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동력 삼아 북미 대화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대화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국정감사는 여야의 날 선 공방으로 인해 파행을 면치 못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와 성남 지역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부동산 정책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문제, 한남동 관저 관련 자료, 그리고 북한 DMZ 지뢰 매설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한 김 의원에 대해 사과와 사임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