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AI 역량 강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서울시가 청년 세대의 AI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5조 7,4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목요일 발표한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4조 2,700억 원 늘어난 수치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7월 취임한 현 시정부의 첫 연간 예산안인 이번 계획은 청년 지원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부채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결혼 및 육아 지원 등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시의 분담금은 올해보다 1조 1,7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말 예상되는 서울시의 미상환 채무는 11조 5,700억 원으로, 올해 예측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계획이다. 정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행정 운영비와 교육청, 자치구 예산을 제외하고 총 31조 5,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 확대 편성되었다.
AI 격차 해소와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이번 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는 청년들을 위한 AI 활용 지원책이다. 서울시는 266억 원을 투입해 50만 명의 청년에게 생성형 AI 구독권을 제공하고, 개인별 수준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AI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가 향후 취업 시장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서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통해 4,500명의 AI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460억 원을 배정했다.
다만, 해당 청년 AI 프로그램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통과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던 56억 3,000만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시가 사업 내용을 수정해 재차 예산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재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거 복지 확대와 도시 재생 및 경제 활성화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1조 1,200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 서울시는 2만 7,200호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약 76%에 해당하는 2만 736호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확보한다. 직접 건설하는 물량은 3,364호로, 이 중 3,100호가 임대용으로 활용된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원룸형 주택 500호를 공급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용 주택 3,027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월세 지원 대상도 올해 2만 3,000명에서 내년 3만 2,000명으로 확대된다.
도시 재생을 위한 '신속통합기획'과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도 231억 원이 배정되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계·의료·교육 급여를 위해 올해보다 9,531억 원 늘어난 4조 8,100억 원을 책정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소득 공백이 생긴 중장년층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데, 참여자 1만 명이 매달 8만 원씩 저축하면 시가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결혼과 출산 지원에는 1,434억 원이 쓰이며,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7조 6,900억 원으로 13.1% 증가한다.
24시간 활기찬 도시 경제와 문화 공간 조성
서울시는 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라이트 야시장' 운영 지역을 기존 6곳에서 16곳으로 늘리는 데 105억 원을 사용한다. 한강 변의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해 잠원 한강공원과 한남대교 인근 등 약 4km 구간에 100억 원을 투입하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는 56억 원을 들여 상설 라이트쇼를 선보인다. 여의도에는 222억 원을 들여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고, 노들섬을 세계적인 예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533억 원을 투자한다. 잠수교를 2027년 8월까지 보행자 전용 교량으로 전환하는 데는 16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예산안이 채무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