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한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와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행위와 더불어,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사안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 강경파 인사들은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건들에 ‘AI 판사’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탄핵 추진의 모호한 근거와 정치적 계산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거듭 언급하고 있으나 그 내부적 논리는 다소 불분명한 상태다. 헌법적 근거가 미비한 대법관 재제청 거부 행위가 과연 탄핵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발생할 대법원 기능 마비라는 막대한 사회적 후폭풍을 민주당 역시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대법원장의 행위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도 알기에,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의식하여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탄핵을 논의한다’는 단계적 시간표를 제시하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정권 내부의 선명성 경쟁과 지지층 이동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사이에서는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이 권력 투쟁 및 정치적 선명성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소비되고 있다. 조국 전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 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 지도부로는 2028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폐지까지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여권 강경파들의 움직임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크며, 최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 역시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 생존권보다 대통령 관련 재판에 매몰된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 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서는 공소 취소를 강력히 주장했던 인물들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는 등 공소 취소 이슈에 집착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검을 통해 조작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근거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여권의 선명성 경쟁은 검찰 수사권 논란에 이어 대법원장 탄핵까지, 국민의 실질적인 삶과는 무관한 대통령 관련 재판과 공소 취소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다. 부동산 문제나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 안보 위기 등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에는 정작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