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모색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맞춤형 서비스의 확산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국민 200명이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발제를 시작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분임 토론, 그리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전체 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앞서 2주간 약 1,200명이 참여하여 진행했던 온라인 토론의 결과물도 함께 공유된다.
전문가 분석과 국민 참여를 통한 제도 혁신 방향
발제자로 나서는 김도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데이터 처리 환경을 짚어볼 계획이다. 이어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AI 환경 특유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 현재 제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 지점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참석한 국민들은 일상에서 체감하는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우려 사항을 나누며 바람직한 운용 원칙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쟁점과 실시간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토론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AI 환경이 창출하는 개인정보의 새로운 가치, 개인정보 제도의 혁신적 방향성, 그리고 신뢰 구축을 위한 정부·기업·시민의 역할이 그것이다. 특히 제도 혁신 방안으로는 기존의 '사전 동의' 중심 체계에서 탈피하여,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현장 참가자들은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즉각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 이해민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