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3 부동산 협의체'로 민주당에 공급 대책 공동 마련 제안

주택 공급 및 전월세 안정을 위한 여야 협의체 제안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임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정책수석,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3+3 부동산 협의체'를 만들자고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도출하고, 전월세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공동으로 구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임 의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응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에 대한 여야 시각차

임 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높이기로 결정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규제 완화의 범위를 기존 공공정비사업에만 한정하려던 것에서 민간 영역까지 넓힌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꾸준히 주장해 온 '법적 상한의 1.3배 상향'이라는 목표치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실효성 확보 촉구

이어 임 의장은 민주당의 세부적인 입장에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민주당이 용적률 상향에 따른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에만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의장은 민주당이 표면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각종 제약과 족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한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시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