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억 규모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위탁, '지역상생' 배점이 부른 특혜 논란

공동도급 전환과 지역상생 점수 둘러싼 잡음

전북 익산시가 약 146억 원 규모의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 선정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단독도급 방식을 공동도급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특정 업체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 상생 관련 배점 기준이 당락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9월 22일, 폐기물 소각 및 매립 시설인 신재생자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맡을 사업자 모집을 위한 용역 공고를 냈다. 이번 사업의 예정 가격은 146억 3,897만 원에 달하며, 위탁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향후 3년간이다. 시는 11월 2일 제안서를 접수한 뒤, 7명에서 10명 사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능력평가 80점과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정업체 참여설과 로비 가능성 제기

이번 공모의 핵심 쟁점은 입찰 참가 자격을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모두 허용한 점이다. 특히 공동이행 시 주관사를 포함해 5개사 이하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는데, 이는 2020년과 2023년에 적용됐던 단독 방식에서 급격히 선회한 조치다. 익산시는 전북이나 익산 소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지역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가 지표에 포함된 '지역상생' 항목이 논란의 중심이다. 익산시 소재 업체가 공동수급 지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면 2점을, 전북 소재 업체가 20% 이상을 확보하면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량 평가 20점 만점 중 이 점수들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부동산이나 소상공업 등 전문성과 무관한 업체라도 지분만 확보하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운영 전문성 저하와 더불어 특정 업체를 향한 로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공고 이후 서울의 대형사와 지역 특정 업체가 손을 잡고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진 상태다.

6년 만의 방식 변경, 행정 신뢰도 의문

익산시의 이번 결정은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더욱 의구심을 자아낸다. 시는 지난 2016년 공동도급 방식을 시행하다 문제를 겪은 뒤 2020년부터 단독도급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관리 효율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독 방식을 택했던 시가 6년 만에 다시 공동도급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140억 원대 대규모 전문 위탁 사업의 방식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 상생이 목적이라면 전문 분야 업체로 참여를 제한하면 될 문제인데, 왜 모든 업종으로 범위를 넓혔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단독수급 체제에서는 수도권 기업들이 사업을 독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기업과 컨소시엄을 맺도록 유도하여 상생을 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정 업체 참여설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에 문호를 개방한 것은 사실이라며,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공동수급체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