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정상, 첨단기술·방산 파트너십 강화…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동맹으로 진화하는 한·독 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와 첨단 산업 분야를 비롯해 방위 산업과 국방 및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독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단이라는 역사적 고통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일궈낸 양국의 공통된 경험을 언급하며 협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양측은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메르츠 총리 역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매우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며,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기쁨을 표했다.

첨단 산업과 미래 기술로 확장되는 협력 지평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로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꼽았다. 특히 양국은 첨단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곧 체결될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존의 교역과 투자 중심이었던 협력 모델이 산업 및 첨단 기술 영역까지 본격적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기술 표준화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공동 연구가 추진되며,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보 협력을 통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토대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보유한 기존 산업의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AI, 양자 역학, 바이오, 우주 항공 등 차세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기술 혁신과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도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과 산업 역량을 결합해 기업 간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역사적 유대와 국제 사회의 평화 구축

이 대통령은 올해 파독 간호사 6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과 문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의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 메르츠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국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분단을 경험한 독일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자유무역 질서 등 주요 국제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공동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