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노조 연합, 공동투쟁본부 출범하며 인력 확충 촉구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지난 29일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근로복지공단공공노조, 광주지역일반노조 근로복지공단콜센터지회, 근로복지공단공감노조, 근로복지공단참노조와 손을 잡고 공동투쟁본부를 공식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쟁의행위를 위한 사전 절차도 마무리됐다. 6개 노조는 지난 28일 오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8,718명 중 7,78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7,389명(94.93%)이 찬성표를 던지며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급증하는 업무량과 정부의 인력·재정 압박 사이의 괴리
그동안 노조는 공단 노동자들이 타 사회보험 관련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산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의 특성상, 매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며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력 및 재정 억제 기조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고용보험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과 업무상 질병의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며 업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인력 충원 역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공단이 요구한 인력 규모가 정부 검토 단계를 거치며 대폭 축소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될 당시 71명의 인력을 증원했으나, 정작 인건비 인상은 뒷받침되지 않았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564명 요청했으나 100명만 승인…현장 인력난 우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고용보험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우려도 깊다. 노조는 해당 제도 도입 시 상담 수요가 218만 건가량 늘어나고 관련 업무량도 기존보다 13.6배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564명의 인력 증원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정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순수 증원 인원은 100명에 불과했다. 노조 관계자는 64개 지사에서 새로운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단의 노사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양측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본교섭과 1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또한 중지된 상태다. 이번 쟁의행위 가결로 노조는 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