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호와 공익적 활용의 균형점 모색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11월 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공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공익적 요구와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균형점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200명의 국민 참가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이해민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자리에 함께하여 국민들이 전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청할 계획이다. 전체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의 발제를 시작으로 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분임 토론을 거쳐,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교환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플로어 토론 순서로 구성된다.
전문가 발제와 국민 참여형 논의 진행
토론의 서막은 개인정보학회장인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데이터 처리 환경과 현재 법체계상 요구되는 개인정보 처리 요건들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AI 기술 환경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처리의 특수성과 현행 제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 지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표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국민 참가자들은 분임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우려 사항들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활용 원칙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AI 환경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개인정보의 가치 탐색, 기존의 '사전 동의' 방식에서 '사전 고지 후 상시 거부' 방식으로의 제도적 전환, 그리고 기업과 정부, 시민이 신뢰를 바탕으로 분담해야 할 역할 등이 다뤄진다.
기술 발전과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축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지향점이 모든 정보의 활용을 차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통해 국민 모두가 기술적 진보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AI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개인정보 제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