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조 달러 금자탑 뒤에 숨은 '대미 무역 불균형'의 경고

사상 최대 수출 기록과 경상수지의 경이로운 성과

대한민국 수출이 지난 9월 1211억 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1월부터 누적된 수출액은 8147억 달러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인 7093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무역수지 또한 경이로운 수준이다. 지난 한 달간 500억 달러의 흑자를 냈으며, 누적 흑자 규모는 2524억 달러에 육박한다. 상품을 포함해 서비스와 소득, 이전거래까지 모두 합산한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66억 달러로, 독일(523억 달러)과 일본(506억 달러)의 합계보다도 큰 규모를 자랑한다.

동맹국 미국의 질시와 무역 불균형의 위협

이러한 경제적 성취는 한국 경제의 찬란한 금자탑이지만, 동시에 동맹국인 미국의 질투와 아픔을 자극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올해 9월까지 한국의 대미 교역을 살펴보면 수출은 1518억 달러, 수입은 671억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액이 수입액의 2.3배에 달하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 관찰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AI 데이터센터 전문 기업들이 대거 사들인 데 기인한다. 여기에 대만 TSMC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불균형의 폭은 더욱 확대된다.

과거 일본과 중국이 겪은 경제 전쟁의 교훈

무역은 한쪽의 흑자가 다른 쪽의 적자를 의미하는 제로섬 게임이기에 국가 간 갈등의 불씨가 된다. 1980년대 경제 강국이었던 일본이 몰락한 배경에도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있었다. 플라자합의를 통한 엔화 가치 상승과 반도체협정에 따른 수출 가격 통제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침체를 겪었다. 합의 직전인 1984년 당시 일본의 대미 수출은 600억 달러, 수입은 230억 달러였다. 미중 경제 전쟁 역시 무역 불균형에서 촉발되었다. 관세 전쟁 시작 전인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5060억 달러였고 수입은 1300억 달러였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 흑자로 경제와 군사력을 키우는 중국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가중되는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대응 과제

미국이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을 우호적으로만 볼 가능성은 낮다. 과거 미국은 무역 흑자 규모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적용한 전례가 있으며, 한국 역시 25%의 관세 위협을 15%로 낮추기 위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의 대미 무역 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177%나 급증한 84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견제했다. 또한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미국 기업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북 정보 소통 문제, 한국 정치인에 대한 미국 입국 거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란 등 외교적 갈등까지 겹치면서 양국 대사들 사이에서도 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내년에는 미국이 한국의 무역 흑자를 겨냥해 반도체 가격을 통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늘려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미국 국채 매입이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통한 추가 투자 역시 경제 전쟁의 최악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