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방산·반도체 넘어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안보부터 첨단기술까지…한·독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방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정치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국방 및 안보 분야의 결속을 높이기 위해 정례적인 군사 훈련과 교류를 추진하고, 정보 공유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특히 방위산업 역량을 결합해 기업 간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안보 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한국 방산 기업들이 독일과 공동 개발이나 합작 투자를 통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 위한 하이테크 파트너십

경제 및 첨단 기술 분야의 공조를 위해 양국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공동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용 인공지능(AI), 스마트 제조, 로봇공학, 첨단 에너지 시스템 등 미래 혁신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신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분야의 파트너십도 조만간 체결하여 협력의 깊이를 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교역과 투자 중심이었던 양국 협력이 이제는 산업과 첨단 기술 영역까지 대폭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등 각자의 강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넓히는 동시에, 양자 기술과 바이오, 우주, AI 등 과학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와 혁신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하여 한국이 EU 역내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유럽 내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시 '유럽산' 요건을 부여하고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질서 수호와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

양국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필두로 한 규범 기반의 무역 질서를 수호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정세, 기후 위기, 자유무역 질서 등 주요 국제적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양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협조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한-독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메르츠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문은 취임 후 첫 방한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프랑스 G7 정상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났으며, 이번이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밖에도 양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의정서와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공동의향서 갱신 등 다양한 경제 협력 문건들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