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안보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 수립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하며, 양국이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을 대한민국이 유럽 내에서 보유한 가장 큰 교역 상대이자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정의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정치와 안보를 비롯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각적인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를 향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양국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기술 협력 및 EU 산업 규제 대응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주요 성과로는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국방·안보 협력의 심화,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 강화 등 네 가지 핵심 축이 제시되었다. 특히 경제·산업 부문에서 이 대통령은 협력의 범위를 첨단 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확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체결될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기존의 교역과 투자 중심이었던 양국 관계를 산업 및 첨단기술 영역까지 넓혀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각기 강점을 보유한 산업군의 협력을 키우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바이오 및 우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기술 혁신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EU 역내국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의 갱신과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 체결 사실도 함께 언급되었다.
국방 안보 제도화 및 한반도 평화 공조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는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방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이행하여 안보 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간 교류 측면에서는 비자와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일 측에 관심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메르츠 총리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명하며 대화 재개의 의지를 보였으며,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