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260억 증발 위기... 태안군, 발전공기업 유치로 생존권 건의

지역 소멸 막을 3대 핵심 과제 건의

충남 태안군이 지역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30일 태안군에 따르면, 윤희신 태안군수는 전날 세종시에 위치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박정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군수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3가지 핵심 현안을 공식적으로 건의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윤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과제는 충청내륙철도 건설 사업의 추진, ㈜한국발전 통합본사의 태안 유치, 그리고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의 현실화다. 특히 태안은 풍부한 해양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속도로나 철도망이 전무한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 우려

태안군은 현재 관내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전체의 폐쇄를 앞두고 있어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 내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건설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 폐쇄가 진행될 경우, 인구가 약 9,400명가량 줄어들고 세수는 26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총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은 태안을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윤 군수는 석탄화력 폐지가 예정된 태안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임을 역설하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태안에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또한 윤 군수는 2027년부터 적용될 정부의 재정 및 세제 지원 기준인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방식을 현실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기준은 서울과의 단순 물리적 거리에만 의존하고 있어 불합리한 격차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과 같은 대도시와 인접하고 교통망이 잘 갖춰진 시군들은 최고 등급인 4권역에 포함되는 반면, 철도가 없고 대전과의 거리도 먼 태안은 3권역에 머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군수는 단순한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통망 접근성과 생활 서비스의 질, 그리고 초광역권 내부의 격차를 반영하여 태안군의 권역 분류를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철도망 확충과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 공정한 지표 정립이 6만 군민의 생존권과 태안의 향후 100년을 결정할 중대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가 정책에 태안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