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대국 도약 위한 공격적 목표 설정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관광정책 설명회에서 대한민국 관광 시장의 비약적인 확장을 예고했다.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2300만 명이라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 장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000만 명을 넘어 최대 4000만 명에서 50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관광 대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일본이나 스페인 같은 세계적인 관광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역 공항 중심의 관광권 조성과 재정 투입
관광객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 장관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기존의 지자체별 개별적 관광 사업이 관광지 간의 연결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해와 대구, 그리고 청주·무안·양양 등 5개 지방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약 41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AI(인공지능) 실증 지원과 규제 특례 제공, 대형 호텔 건립 지원 등이 병행된다. 내년도 관광 분야 예산은 올해 1조 4751억 원에서 19% 증가한 1조 7562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와 국내 여행 지원
정부가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배경에는 강력한 경제적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이 약 2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관광객이 1000만 명 증가하면 약 20조 원의 소비 창출과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세계청년대회와 8월 하계유니버시아드 같은 대형 국제행사를 활용한 모객 확대와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반값 여행' 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40만 명으로 확대하며, 노동자 휴가 지원 사업도 21만 명 규모로 늘려 관련 예산 448억 원을 배정했다.
출국납부금 현실화 등 제도 개선 추진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논의되었다. 최 장관은 30년 넘게 7000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출국납부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약 2만 5000원이나 미국의 3만 2000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과거의 1만 원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를 2만 원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