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원 현대차 투자 새만금, 민주당 특위 방문에 입법·예산 성과 주목

현대차 대규모 투자 가속화되는 새만금 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자본 투입이 예정된 새만금 지역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들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약 9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수전해 플랜트와 AI 데이터센터, 로봇 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가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등 투자 관련 사업들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특위는 현대차 투자와 맞물린 입법 및 예산 지원 과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북도의 절박한 요청과 7대 입법·예산 과제

전북도는 대규모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과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투자와 직결된 시급한 과제로 초광역특구법을 포함한 5개 법률의 제정과 전북특별법 등 2개 법률의 개정을 핵심 입법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11월과 12월 국회 통과가 필요한 7가지 입법 과제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 규모에 대해 언급하며 긴박함을 전했습니다.

예산 삭감과 국비 분담률 하락에 따른 위기 상황

현재 전북이 직면한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차 협력사들의 입주를 지원할 상생형 임대공장 용역비 5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었으며, 새만금 장기임대용지의 국비 분담률마저 기존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또한 전북을 로봇과 수소 분야의 제1호 메가특구로 지정하는 문제도 주요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대차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피지컬 AI 분야에 대해 입법과 예산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고 예산 확보 역시 불투명해, 이번 방문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