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부터 국방까지…양국 협력의 질적 변화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9일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하고, 첨단 산업 기술과 국방 및 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수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공동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정치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각적인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을 대한민국에 있어 유럽 내 가장 큰 교역 상대국으로 정의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함으로써 양국 관계 격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공급망 안보와 EU 산업 가속화법 대응
경제 협력 측면에서는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기존의 교역 및 투자 중심 구조를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협력을 넓히는 것은 물론, 양자 컴퓨팅과 바이오, 우주, AI 분야의 기술 혁신을 위한 공동 연구도 병행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핵심 광물과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분야의 기술과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 대응도 추진될 예정이다.
방산 협력 제도화와 글로벌 현안 공조
국방 및 방위 산업 분야에서는 양국 국방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들이 독일과의 공동 개발 및 합작 투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전달하며, 양국 방산 기업 간의 호혜적인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정세 변화, 자유무역 질서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전략적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적 교류와 기업 간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도 이루어졌다. 메르츠 총리는 양국 협력이 정치적 측면에서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임을 언급하며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두 정상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일 경제사절단과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