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건강보험과 묶어 관리해야” 의료혁신위 권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한 관리 체계 구축 필요

국민들이 실제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인 비급여와 실손보험 현황을 건강보험 체계와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 자문기구의 권고가 제시되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의료비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의료 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담은 6대 핵심 이행과제와 3대 전략 목표를 공식 발표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혁신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비급여 진료 부작용 방지 및 보상 체계 개편

혁신위는 특히 실손보험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를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근거로 도수치료와 같이 과도하게 시행되는 비급여 의료행위가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되었다.

또한, 의료기관의 보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혼합지불체계’의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중심 체계에서는 질병 예방이나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단순히 진료 횟수나 양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환자의 실질적인 건강 개선 성과를 반영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중장기 의료비 전망 및 의사결정 구조 정비

의료혁신위원회는 매년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는 단기적 방식에서 벗어나, 비급여 항목과 민간보험을 모두 포함한 국민 전체의 의료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과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보건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평균치인 0.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550만 8천 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인 226만 1천 원보다 2.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정기현 혁신위원장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 대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한정된 자원이 국민 건강 증진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