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넘어 사형 재차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요구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가 주재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을 마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헌정 질서 파괴와 군 동원 책임 엄중 비판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번 12·3 내란이 국민적 상식과 그동안 쌓아온 헌정사의 성과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 수호를 다짐했던 군 통수권자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기 위해 군 병력을 출동시켰다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오판 가능성 없는 사형 집행의 당위성 강조
사형 구형의 근거에 대해 특검은 오판에 대한 우려가 사형 반대의 주요 논거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사회적 관행이 존재한다고 해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아야 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 달 5일 항소심 결심 절차 마무리 예정
이번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총 3회에 걸쳐 항소심 결심 절차를 밟게 된다. 오는 다음 달 5일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과 최후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를 위한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여 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