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로 고도화된 맞춤형 세무 행정
강남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금 관리 영역에 도입하며 체납액 징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구청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AI 기반의 '체납이음' 시스템을 통해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체납자의 금융자산과 소득원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 체납자나 고의적 미납자에 대해서는 증권사 예수금 계좌와 급여채권까지 범위를 넓혀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다. 반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같은 유연한 납부 방식을 제안하며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체납이음' 도입 후 압류액 18.3배 급증
강남구가 개발한 체납 보조 프로그램인 '체납이음'은 체납 자료의 조회와 정리, 조사 이력 및 후속 조치 관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은 체납자의 실질적인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주로 제1금융권 예금을 대상으로 압류가 이뤄졌으나, 이제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은 물론 증권 계좌와 급여까지 추적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밀 추적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의 금융 및 급여 압류액은 840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18.3배라는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실제 징수액 또한 32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5.3배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압류 건수만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체납자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징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선별함으로써 과잉 압류를 방지하고 효율을 높인 결과다.
상황별 차등 적용하는 정밀 징수 시스템
강남구는 자산의 성격과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집행 방식을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자금 인출이 용이한 예금이나 증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즉각적인 압류와 추심을 진행한다. 그러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사전에 납부 상담과 예고 절차를 거쳐 자진 납부나 분할 납부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이후에도 미납이 지속될 경우에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압류 절차를 밟는다.
현재 저작권 등록을 마친 '체납이음'은 서울시 내 20개 자치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시 체납징수 우수사례로도 이름을 올렸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AI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을 체납자의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유연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