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심사 본격화와 전북도의 목표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심사 과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가 예산 11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현재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전북의 국가 예산은 10조 2,349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정부안 단계에서 처음으로 10조 원의 벽을 돌파한 수치이지만, 도가 설정한 최종 목표치인 11조 원과 비교하면 약 7,600억 원가량의 간극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중점 사업 증액을 위한 정치권과의 공조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되기를 앞두고 전북도는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는 정부 예산안에서 사업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항목들을 선별하여 증액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입니다.
전북도가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추려낸 중점 사업은 약 70여 개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피지컬AI 밸리 조성 사업을 비롯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임대용지 공급, 그리고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지역 기업의 발전과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직결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단계에서 입법과 국가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과 예산, 전방위적 대응 전략
정치권은 단순히 예산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 2차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과 금융중심지 지정, 그리고 전북특별법의 3차 개정안 통과라는 핵심 과제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현대차 투자와 연계된 입법 과제들이 현재 남아 있는 만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북 출신의 연고 의원들과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각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내의 사업별 쟁점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더욱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다수의 인원이 일괄적으로 돕는 것보다, 개별 의원 한 명 한 명이 각 사안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해결에 나서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시작된 예산 정국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기존 확보 예산에서 얼마나 더 많은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