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변호사 수사관 영입 추진…경력 따라 3~5급 임용 검토

변호사 인력 확보 위한 중수청과 대한변협의 협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손을 잡고 변호사 출신 수사관을 채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30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접견하여 변호사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임용안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 인력은 기본적으로 5급 수사관 직급으로 채용하되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경우 4급으로,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재는 3급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채용할 인원의 규모나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양측은 다음 달 중 재차 만남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력 공백 심각한 중수청, 조직 정상화에 박차

중수청의 현재 인력 현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지난 2일 기준, 전체 정원인 2874명 중 약 66.1%에 해당하는 1900명만이 채워져 있다. 특히 실무 수사를 이끌 핵심 인력인 4급 수사관의 경우, 정원 221명 중 단 50명(22.6%)만이 충원되어 심각한 공백을 보이고 있으며, 5급 수사관 역시 충원율이 31.8%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직 공석 문제도 심각하여 본청 과장급 보직 24개 중 16개가 비어 있고, 서울중수청 수사과장 보직 25개 중 11개도 채워지지 못한 상태다.

이에 김 청장은 지난 16일, 전종민 중수청 본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기 안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와 함께 산하 6개 지방중수청에도 각 청 차장이 책임자가 되고 사무국장이 실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TF를 각각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김 청장은 당시 전 차장에게 인적·물적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여 중수청이 조기에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빠른 안착을 약속한 바 있다.

외부 전문가 채용과 인적 구성의 다양화

중수청은 공소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례임용과 더불어 외부 전문가를 경력 채용하는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수청법에 근거하여 내년 4월 30일까지 공소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이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중수청의 인적 구성을 다각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기존 검찰 중심의 인력 충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사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조직 문화에 다양성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 27일에도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만나 변호사 채용 및 처우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그는 경력에 따른 일률적인 제한을 두기보다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인력 충원 성과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한 중견 변호사는 공수처의 사례를 언급하며 내부적으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특례임용 기한인 내년 4월이 다가오며 지원자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인력이 중수청에 지원한 후 조직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