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명운, 안정적 전력 공급에 달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부를 향해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탈피하여, 국가 경제와 첨단 산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원전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현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AI 혁명의 성공 여부는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전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수십조 원이 투입된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팹)이나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AI 데이터 센터가 모두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불안정한 태양광 대신 원전 인허가 속도 내야”
임 정책위의장은 효율이 낮고 변동성이 큰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농지와 산림을 훼손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한 간헐성 전력으로는 첨단 산업계가 요구하는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허한 신재생 에너지의 환상에서 벗어나 원전 정상화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며, 현재 대기 중인 7기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심사 지연 기간만큼 계속운전 가능 기간을 차감하는 불합리한 기산 방식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기술 관련 인허가 등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다지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 현장 압수수색은 수사 갑질이자 의료 파괴”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사건을 두고 현 정부를 ‘버팀목 파괴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미동맹 약화로 인한 외교·안보 파괴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민 안전 파괴에 이어, 이제는 필수 의료 현장마저 붕괴 위기로 내모는 ‘의료 안심 파괴’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환자를 살리려는 의료진의 손을 떨게 만드는 이번 압수수색을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닌, 14만 경찰관의 헌신을 욕되게 하는 일부 수사팀의 ‘수사 갑질’로 규정했다. 이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과정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며, 법의 이름을 빌린 과도한 권력 남용과 무리한 강제 수사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