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마다 바뀌는 새만금 사업 방향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 필요
새만금기본계획(MP)의 수정 절차를 두고, 전북자치도와 도민이 개발의 향방과 성과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되 국가는 재정적 책임을 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지난 29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MP 개정안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며 '국가-전북 공동운영' 체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개발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년 반복된 정책 변동성, 기업 투자 위협하는 정치적 결정의 한계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그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모해 왔다. 초기에는 농업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단계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는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의 성격과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사업의 불확실성이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과 지역의 미래 불안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의 한계와 '새만금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현재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새만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협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체제하에서 전북도는 기본계획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반드시 관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결여된 상태다. 지난 7월, 도지사 등이 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새만금개발청이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이나, 혁신당은 단순한 회신 의무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가 재정 책임과 지역 주도권 확보를 위한 3대 원칙 제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중대한 기본계획 변경 시 전북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률적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 및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이 투자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 사이의 갈등 역시 국가와 전북, 관계 시군 및 도민이 공동으로 조정하되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당은 국가가 국책사업의 재정을 책임지는 동시에 전북은 정책 주도성을 갖고, 도민은 의사결정과 이익 공유에 참여하는 '국가-전북 공동운영'의 3대 원칙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