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1000억 내년으로 미뤄진 전남광주시의 재정 위기

급식비 미지급 사태와 뒤늦은 예산 편성

전남광주시가 광주권역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비를 적기에 지급하지 못해 논란이 일자, 뒤늦게 예산 마련에 나섰다. 재정 운용의 한계에 직면한 시는 올해 확보하지 못한 교육 관련 예산 약 1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승주 전남광주시 균형발전부시장은 28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올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17만 명 학생 급식 예산의 지급 차질

이번 사태는 광주권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555개교, 총 17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예산 일부가 교육청으로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급식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누어 분담하게 되어 있다. 올해 광주권역 전체 급식 예산인 1576억 원 중 전남광주시가 책임져야 하는 몫은 721억 원(45.7%)에 달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말까지 총 551억 원만을 교육청에 전달했으며, 나머지 170억 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교육청과 전교조, 광주교육시민연대 등은 시가 44일치에 해당하는 급식 예산을 미지급할 경우 올해 안정적인 급식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지방채 부담에 따른 재정 압박 심화

학교 현장에서 급식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전남광주시는 이날 미지급된 급식 예산 중 100억 원을 추경로 마련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70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올해 교육청에 전달해야 할 지방재정 교육교부금 3000억 원 중에서도 1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 측은 12월 중 150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부족한 850억 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재정난의 배경에는 옛 광주시의 부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옛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2조 2253억 원에 달하며,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은 21.6%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지방채까지 합산하면 해당 비율은 25.6%까지 치솟는다.

백 부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의 여파로 옛 광주시의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교육교부금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 중이며, 내년에는 시도 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미래대응기금 덕분에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