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위기와 빛나는 정책적 성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하락하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중간선거를 앞둔 역대 미 대통령들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무역 분쟁과 이란 전쟁이 겹치며 발생한 고물가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며 지지율 하락을 부추긴 결과다. 이러한 흐름 속에 예측시장 칼시(Kalshi)는 민주당이 중간선거 하원을 장악할 확률을 90% 이상으로, 상원 장악 확률을 60% 상회로 점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난항 속에서도 '트럼프 어카운트(Trump Account)'라는 정책만큼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계좌로, 미국 정부가 초기 종잣돈으로 1,000달러를 지원해 미국 증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복지 모델이 아니라, 18세가 될 때까지 인출을 제한함으로써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젊은 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 해결과 증시 부양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를 갖췄다.
해당 계좌의 취지에 공감한 자산가들의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레이 달리오, 마이클 델 등은 자신의 재산이나 기업 주식을 해당 계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정부 주도의 복지 정책을 넘어, 자본주의적 선순환을 유도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하고 있다.
한국의 초과 세수 활용과 미래를 위한 제언
현재 한국은 AI 반도체 산업의 호황 덕분에 유례없는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확보한 상태다. 이 막대한 자금의 활용 방안을 두고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미래 세대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투자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지난달 말에는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가칭)' 신설을 검토 중이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용되는 기금 특성상 정권의 용도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 반도체 열풍은 1980년대 말 3저 호황 이후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기회지만, 그 지속성은 불투명하다. 과거 3~4년 만에 끝났던 3저 호황처럼 이번 호황도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과 세수를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나 소모적인 복지 지출에 사용하기보다는, 재투자의 성과가 국내 경제 전반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판 트럼프 어카운트'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확보된 초과 세수의 일부를 어린이들의 장기 투자 계좌에 적립해주고, 이를 코스피 지수나 국내 증시의 우량 종목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안착된다면 청년 세대는 조기에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닦을 수 있으며, 변동성이 큰 한국 증시는 안정적인 장기 자금 유입을 통해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개선과 기부 문화의 확산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트럼프의 정책 중에는 모순적이거나 무리한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증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어카운트의 아이디어는 충분히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 100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선물처럼 주어진 지금, 그 일부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