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첨단 산업 및 미래 기술 협력 강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정치와 안보를 비롯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각적인 영역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이 경제와 산업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첨단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기존의 교역 및 투자 중심 관계를 넘어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까지 협력을 전격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협력 대상으로는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이 언급되었으며,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바이오, 우주 과학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하여 한국이 EU 역내 국가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기술 및 정책 교류를 늘리고,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보 협력 및 인적 교류 확대
안보와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구체화된다. 양국 정상은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약속했으며, 한국 방산 기업들이 독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증 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을 메르츠 총리에게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한-독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메르츠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현재 양국이 직면한 과제들이 매우 까다로운 만큼, 경제를 넘어 정치적 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평가하며 수십 년간 유지해 온 긴밀한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번 방문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동반했음을 밝히며, 익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회의(APK)를 통해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