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협의체 SCM, 28년 만에 해 넘겨 개최
한미 양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국방장관급 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협상과 한미동맹의 현대화 문제를 다루는 이번 SCM은 통상적인 11월 개최 시기를 놓치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에 발생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 중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첫 회담을 가졌다. 국방부는 이번 만남을 통해 오는 12월 워싱턴DC에서 별도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2027년 초에 SCM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SCM을 통해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인 2단계 과정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시기인 'X연도'를 확정하려 했으나, 전작권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속도 두고 한미 입장 차 노출
이번 SCM 연기는 58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과거 1980년 국내 정국 불안이나 1998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 등으로 일정이 미뤄진 적은 있으나, 내년 2월 개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하면서도, '가속화'라는 표현 대신 '적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사용했던 강한 표현과 대비되어, 전환 속도에 대한 양국의 온도 차를 시사한다.
강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회담은 예정된 15분을 넘어 약 40분간 진행되었다. 강 장관 취임 후 첫 대면 접촉인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제58차 SCM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했다.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내년 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미군은 FOC 검증의 연내 완료에 회의적이지만, 한국 정부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휘체계 통합 과제와 미군의 경고
한미 양국은 SCM 시기 결정 과정에서도 잠시 엇박자를 보였다. 미 국방부 측은 지도자들의 일정 충돌로 인한 합의라고 설명한 반면, 우리 국방부는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군의 감시정찰, 통신, 방공, 대화력전 능력 및 전시 탄약 비축량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역량을 어떻게 충족할지 담은 로드맵을 조율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미국이 한국의 추진 일정에 동의하도록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지휘체계의 통합 필요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한미가 서로 다른 상황도를 보며 작전을 수행하는 현재의 지연 상황을 지적하며, 현대전에서는 10분의 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자전 상황에서 통신망이 48시간도 버티지 못할 위험을 언급하며, 초 단위의 신속한 지휘통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 또한 합의된 수준의 지휘체계가 실제 전투 시 최적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