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주기 협력의 잠재력과 신중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둘러싼 양국 간의 논의에 대해 미국 정부가 협력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29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핵연료 주기 분야와 관련해 양국이 과거부터 공동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협력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농축 및 재처리 협력 사안이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짚으며, 향후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권한 확대를 위한 후속 협의 진행
지난해 11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적 목적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의 한-미 원자력 협정 체제하에서는 양측이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한국이 20% 미만 농축도를 유지하며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상 미국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보다 포괄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민간 차원의 원전 파트너십과 기술적 성과
미 정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 사이의 긴밀한 원전 사업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SK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선도 기업인 테라파워의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또한 현대 등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와이오밍주에 건설 중인 테라파워의 첫 원전 프로젝트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핵심 기자재 제작을 담당하기로 한 점을 예로 들며, 한국 기업의 참여가 전 세계적 원전 르네상스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성명 이후 미국 산업계가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원자력 산업에 대한 규제 병목 현상이나 재정적 우려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