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으로 협력 지평 넓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공식 방한 중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독일이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기존의 교역과 투자 중심 관계를 넘어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곧 체결될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가 양국 협력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이 본격화되며,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 및 표준화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핵심 광물과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도체·AI부터 에너지 전환까지 전방위 협력
양국은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각국의 강점 분야에서 협업을 늘리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차세대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하여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관련 정책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제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했다. 그는 유럽 내 제조업 생산 증대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EU의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경제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방산 협력 및 글로벌 안보 공조 강화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는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방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여 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과 합작 투자 및 공동 개발 등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메르츠 총리에게 전달했다.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안보를 위한 전략적 공조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 대통령은 분단의 역사를 가진 독일이 한국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해 주었다고 전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기후 위기 대응, 자유무역 질서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